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4다209769 판결
[건물인도]〈‘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.’는 특약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69] 건물인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3년
2022년
2021년
7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5다59801 판결
[임대차보증금반환]〈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〉[공2021상,453]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0년
8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6다244224, 244231 판결
[임대보증금반환·건물명도][공2020상,1563] 임대보증금반환 건물명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8년
10. 대구고법 2018. 8. 24. 선고 2017나21191, 21207 판결
[임대차보증금반환등·건물명도] 상고[각공2019상,242] 임대차보증금반환 건물명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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